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특약 5가지

아파트나 빌라 매매 계약 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손해를 막아주는 필수 분쟁 예방 특약 문구 모음입니다.

1. 부동산 계약에서 특약 사항의 법적 효력

계약서의 기본 조항 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작성하는 '특약 사항'은 법적 분쟁 발생 시 판결의 기준이 되는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2. 매수인 주택담보대출 불승인 시 계약금 반환 특약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사정으로 불승인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꼭 기재하세요.

3. 잔금일까지 등기부상 권리 변동 상태 유지 특약

"매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잔금 이전에 변경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조항을 추가합니다.

4. 매도인의 누수 및 누하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시

입주 후 매립된 배관 누수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대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보수한다"를 넣습니다.

5. 공과금 및 각종 선수관리비 정산 기준일 지정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까지의 관리비, 도시가스, 수도요금은 매도인이 정산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여부를 확실히 명시하여 정산 잡음을 방지합니다.